정부, 담뱃값 100% 인상 추진

현행 2500원에서 5000원으로…국회 설득 방침

보건복지부가 담배 가격을 5000원으로 10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담뱃값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이며 흡연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담뱃값 인상을 고려중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10일 입법예고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과 함께 담뱃값 인상안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로 결국 넣지 못했다.

복지부는 향후 국회내 입법 과정에서라도 가격 인상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국회를 설득할 방침이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고3 남학생의 흡연율은 25%, 여학생은 8.1%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면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 인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이 같은 이야기가 논의 됐지만 국민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개정안 확정된 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 등이 다시 나올 경우 협의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국장에 따르면 연구 용역 결과 담배 가격이 5000~6000원 이상이 돼야 금연 효과가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OECD 22개국의 현재 담배가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2500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또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2010년 기준 세계 빅맥 가격 통계에 조사값이 존재하는 OECD 9개국 가운데 담배가 빅맥보다 싼 나라는 한국(담배 2.11달러, 빅맥 2.82달러)과 일본(3.47달러, 3.67달러) 뿐이다.

대조적으로 OECD 흡연율 통계(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44.3%)는 OECD 34개 나라 가운데 그리스(46.3%)에 이어 두 번째로 흡연율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