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하반기 13조 재정지원으로 경기방어 적극 나선다

소득세 원천징수 10% 축소…미분양 양도·취득세 한시 감면

정부가 침체의 늪에 빠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감면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과 자동차·고가 가전품의 개별소비세를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하반기 재정보강대책 8조5000억원+α(알파)에서 ‘α’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추가 투입 자금은 13조1000억원이 된다. 내년에도 1조3000억원의 재정을 지출하기로 ‘플러스 알파’ 카드는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 수단을 추가 발굴해 당장 경기부양 약발이 먹힐 수 있는 내수 분야에 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말 발표된 8조5000억원의 재정보강대책 이외의 플러스 알파의 규모는 당초 알려진 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4조6000억원 수준이다. 재원은 세제 잉여금과 한국은행 예치금에서 일부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금융사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조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경기 부진을 타개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으로 맞서면서 전통적 재정정책이 아닌‘비전통적 방식’의 경기부양대책을 강구해왔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하되 새로운 수단을 추가 발굴해 올해 내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투입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수부양을 위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원천징수액을 평균 10% 수준으로 낮춰 가계소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말까지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5년간 100%, 취득세는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SOC 민간선투자와 벤처캐피탈(자펀드)의 중소·벤처 기업 출자규모를 1000억원으로 규모로 확대해 투자를 늘리고 2조원을 투입해 자치단체 예산집행률을 전년 대비 1.6%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도 강화된다. 여기엔 내년 8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같이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유럽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상시화됨에 따라 국내 경제활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내수와 수출 모두‘빨간불’이 켜지며 현 경기침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번 플러스 알파(+α) 대책이라는 추가카드를 통해 3루에 있는 주자를 어떻게든 홈으로 불러들이는 심정으로 경제활력을 되찾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정부와 함께 가계, 기업, 노동계 등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