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인하]전문가“효과 일부지역에 국한”

“수도권 남부, 서울 도심 등 일부 중소형 평형대는 효과 있을 듯”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50% 추가 감면 추진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시장 불황이 워낙 깊어 단순 세제혜택으로 시장을 반등시킬 만한 상황이 아닌데다 이 마저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추진 카드는 지난달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진일보한 대책이지만 주택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여러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주택 시장은 꿈쩍도 안할 정도로 시장 침체의 골이 아직 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최근 주택시장은 실수요자들도 관망세를 유지할 정도로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전언이다. 함영진 부동산 서브 실장은 “여전히 시장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낙폭을 줄이거나 회복을 다소 빠르게 하는 이상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수도권 남부나 서울 도심 등 일부 지역은 중소형 평형대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셋값이 많이 올라 적은 금액을 보태면 집을 구매할 수 있어 취득세 감면효과가 나타날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대형이 많은 수도권 서북부지역은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취득세 인하가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대책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투자를 결정하는 금리 등 금융권의 대책이 더 절실하다는 의미다.

게다가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국회에서 반대하면 실행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안민석 RF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정부가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다보니 신뢰를 잃은 측면이 있다. 강남 큰 손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라며 “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가격을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만들만한 재료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