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연 2300억원 적자‘서울시 속앓이’

노인·유공자·장애인, 만성적자 주요인…서울시 “국가적 지원 있어야”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운행적자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무임승차로 들어간 한 해 비용이 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하철담당기관에서 감당하기에는 힘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노인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2316억원이다. 이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총 운영 당기순손실 4936억원의 46.9%로, 가장 큰 적자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5년간 두 공사의 누적적자 규모는 2조2000억원에 이른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주식회사 또한 2009년 개통 이후 누적적자가 1800억원이다.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적자의 원인 가운데 무임승차를 1순위로 꼽았다.

양명식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주임은 “부정승차보다 무임승차 비용으로 인해 지하철 운영에 부담을 느낀다”면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국가(국토해양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지하철 운영기관에는 정부지원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1500억원의 무임승차 비용이 발생했다.

김완중 서울메트로 차장은 “2017~2018년에는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 예정이다. 이 때에는 지하철 이용고객의 25%가 무임승차하게 돼 앞으로 지하철을 운영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서울시가 보조금과 출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 운영에 관한한 모든 비용은 공사가 담당해 부담이 크다. 작년 2300억원의 당기순손실중 절반이 넘는 1500억원이 무임승차 비용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도 “무임승차와 관련해 해당 기관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에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적정요금을 내야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는데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2050년에는 3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통계까지 나온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도시철도법’과 ‘노인복지법’ 등을 이미 발의한 상태여서 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