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앙은행 집중분석] ④ 중국 인민은행, 성장과 개혁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독립성 없지만 권한 막강해…화폐 발행·물가 관리 등 중앙은행+금융 법규 제정 등 정부 부처 기능

▲세계 2위 경제국 중국의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인민은행의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과 부동산버블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의 인민은행 청사. 사진=블룸버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안정적인 성장과 개혁이라는 숙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막으면서도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억제해 부동산버블 등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경기둔화는 심화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7%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1999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다.

그러나 수출과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발전 모델의 문제도 여전하다.

인민은행은 지난 6월과 7월에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나 이후 경제지표 부진에도 추가 인하에 나서지 않은 것은 이런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이지만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중국의 특성으로 인민은행도 다른 중앙은행과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매우 중시하는 것에 반해 인민은행은 정부의 한 부처로 독립성이 사실상 없다.

다른 나라는 경기부양책을 선호하는 정치인들이 통화정책에 개입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중앙은행 독립성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평가다.

그러나 인민은행은 매우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화폐 발행과 물가관리 등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과 더불어 중국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의 한 부문으로 금융업 전반에 대해 거시적 조정과 통제가 가능하다.

주요 업무로는 금융 관련 법규의 제정과 통화정책 수립·집행, 위안 발행 및 유통관리, 금 시장과 외환보유고 관리 등이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1948년 12월 화베이은행·베이하이은행·시베이농업은행이 통합해 출범했다. 1949년에 본부를 허베이성 스자좡(石家庄)에서 수도인 베이징으로 옮긴 후 1978년까지 중국 내 유일한 은행으로 중앙은행은 물론 상업은행 역할까지 담당했다.

개혁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지난 1979년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인민은행의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공상은행·건설은행·중국은행(BOC)·농업은행 등 4대 상업은행이 이런 과정에서 설립됐다.

국무원은 지난 1983년 인민은행이 중앙은행 기능을 담당하도록 확정했다.

지난 2003년 초 열린 전국인민대회(전인대)에서는 인민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수정 법안이 통과돼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인민은행은 각종 통화정책과 기준금리 조작 등 주요 결정사항을 국무원에 건의하는 통화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와 달리 통화정책위원회는 정책결정기구가 아닌 순수한 자문기구 역할만을 하고 있다.

중국 경제 발전에 걸맞는 선진적 금융시스템 도입과 위안 국제화를 위해 인민은행도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중국 위안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민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위루 인민대 총장 겸 통화정책위원은 지나치게 엄격한 외환 관리시스템을 예로 들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이 부족하면 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