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재정융자 중 수조원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

정부가 내년도 재정융자사업 중 수조원 규모를 직접 융자에서 이차(利差)보전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감소를 만회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총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차보전은 이자차액을 보상해준다는 말로, 대출은 은행권 등 민간 자금으로 하되 정책 수혜자가 이자를 지불할 때 그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재정융자사업은 국가가 정책목표를 수행하고자 조성한 공적재원을 민간에게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올해의 경우 총 재정지출 325조400억원 중 27조4000억원 규모다.

이처럼 재정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면 같은 규모의 돈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재정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줄 때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금리로 대출하는 방식이 아닌, 정책 수혜자인 대학생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고 시중 대출금리와 정책금리간 차액을 재단이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대출을 해줘야 하는 금액에서 이자차액지원액을 뺀 만큼 재정지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는 재정융자사업 중 500~1000억원 규모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왔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그 규모를 수조원으로 늘려 추가로 가용할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늘린 수조원은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서민생활고를 감안해 민생안정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국가채무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융자로 포장돼 집행되는 사업들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알뜰하게 전환하면 (국가재정의) 군살을 빼고 근육질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세수 현황에 대해서는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전체 수입은 국고국 등에서 노력해서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경제활력방안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보안 대책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양도세 면제 등 부동산 대책 시한이 올해말까지로 짧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보면 (정책 시행 기간 중) 마지막 한두 달에 실제 수요자들의 구매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시장에선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2년 정도로 적용기간을 늘리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수반한다”며 “지방재정의 세수감소분이 너무 커 중앙정부가 다 보전해 주기 어렵다는 것과 내년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선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조삼모사’ 논란을 일으켰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10% 축소방안은 “월급일이 매달 말일에서 15일로 앞당겨진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월급 지급일이 앞당겨진 만큼 기간 계산에 따른 이득을 근로자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엔 “정부가 파악한 자동차 재고수준에 따르면 국내 1·2위 업체보다 구조조정 등의 압박에 직면해있는 3, 4, 5위 업체에게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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