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회원 이자율 인하추진에 회원들 반발 움직임

“부동산 투자 실패 리스크 전가” vs “타 공제회와 형평성 고려” 재무 건전성 위한 토지자산 ‘부풀리기’ 논란도 일어

경찰공제회가 재무가 건전하고 올해 1분기 흑자를 냈다고 홍보하면서 한편으로는 작년에 인하한 회원 급여율(이자)의 인하를 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경찰공제회가 부동산 투자로 손실 본 것을 보전하기 위해 회원들의 급여율을 내리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989년 설립된 경찰공제회는 회원 9만3000여 명이 조성한 기금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현재 총 자산규모는 1조4200여억원이다.

13일 경찰공제회 등에 따르면 공제회 대의원들은 지난 6일 회의를 열어 현행 6.15%의 급여율을 5.6%로 0.55%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공제회 측은 행정공제(5.50%), 교원공제(5.75%), 군인공제회(6.10%) 등과 비교할 경우 급여율이 높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제회의 급여율 인하 추진은 작년 1월 7.0%에서 현행 6.15%로 낮춘 지 19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경찰공제회 측은 올해 1/4분기에 11억원의 흑자를 냈고, 지급준비율 또한 109%를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회원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 급여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원들은 공제회 측이 2006년~2007년 평택 신흥지구, 창원 무동지구, 울산 호계지구 개발사업에 1390억원을 투자해 발생한 손실 외에도 대전, 신탄진 등 부동산 투자실패를 모두 합하면 2000억 정도가 수익을 낼 수 없는 자산으로 묶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공제회는 이듬해인 2008년 772억 적자를 기록했고 작년에도 265억의 손실을 입었다.

결국 공제회 측이 손실 보전을 위해 급여율 인하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일부 회원들은 또 경찰공제회가 밝힌 지급준비율 109%는 회원들의 동요를 우려한 나머지 ‘자산 재평가’를 통해 토지자산을 부풀린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제회 재무제표를 보면 토지자산이 2006년~2008년까지 818억원, 2009년~2011년까지 743억원으로 6년 동안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작년에는 1620억원으로 87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돼 있다.

한 경찰은 “시중 예금금리가 좋은 상황에서 급여율을 올리는 것은 이해하나 반대로 내린다는 것은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리스크를 회원들에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토지자산 역시 재무 건정성을 위해 자산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공제회 관계자는 “급여율 인하 문제는 경찰청 인가를 거쳐야 하는 등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지속적인 경영부담과 함께 타 공제회의 급여율을 고려해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지 공제회 리스크 부담을 회원들의 급여율로 메우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자산 재평가를 통한 토지자산 증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밝힐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