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실모 “재벌개혁 끝, 시즌2는 경제적 약자 혜택”

“김종인과 계속 소통… 추석 전 정책의총 요구” “박근혜 생각보다 당 총의가 더 중요… 야당서 ‘같이 논의하자’ 요구해와”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이 재벌개혁 관련 경제민주화 입법안을 마치고, 앞으로는 경제적 약자 보호와 혜택을 위한 입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10호까지 예정됐던 만큼, 남은 6~10호 법안에선 중소기업·영세상공인·문화 및 체육계 등에 실질적인 혜택을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재벌개혁 관련 활동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남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단 뜻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특히 경제 분야의 구조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서 우리 고민 시작했고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시즌 1과 같은 성격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대기업 집단, 재벌의 불공정 거래, 경제력집중과 남용에 대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제 시즌1이 끝나고 나면 재벌개혁에서 벗어나 개혁의 성과가 일반 경제적 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실천적 아젠다에 논의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 이후엔 조세 문제 같은 근본적 변화의 논의에도 장기적으로 맞춰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실모는 지난 6월5일 출범한 이후 전체회의 11회, 전문가 초청 운영위원 간담회 14회, 공청회 2회, 공개 특강 1회, 기자간담회 1회 등 총 29회 회의를 열고 ‘경제력 남용 방지’와 ‘경제력 집중 완화’ 등 2가지 초점을 맞춰 재벌개혁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기업인의 경제범죄 형벌 강화, 2호 일감 몰아주기 금지, 3호 신규 순환출자 금지, 4호 횡령·배임시 제2금융사 대주주 자격 제한 등을 마련했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5호 금산분리 강화 법안까지 발의되면 재벌개혁 방안은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남 의원은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뭔가 (당내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를) 하게 되면 저희 안이 채택될 거라는 데 의심 없다”면서 “야당에서 먼저 논의하자는 제안을 해왔고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우리의 안으로 (대기업) 구조변화 이룰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모는 여야 간 합의에 앞서 당내 총의를 먼저 모으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남 의원은 “추석 전에 정책의총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 소통을 묻는 질문에는 “김종인 국민행복특위 위원장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경제민주화를 함께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물은엔 “직접 얘기한 적은 없다”면서도 “(대선공약을 총괄할) 국민행복특위에 우리들의 정책과 방향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려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