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대폭' 강화

500억 이상…포렌식기법 적극 활용

국세청은 17일 올 하반기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 불황으로 악화된 기업 실적과 얼어붙은 소비심리 때문에 올해 세수 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7월말 현재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24조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 3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은 64.6%로 전년보다 0.4%p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법인을 대상으로 한 성실신고 검증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 기업에 대한 동시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포렌식(Forensic)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조사실적을 제고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대기업에 대한 중점조사분야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와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등을 정밀조사에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재산 규모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중견기업 사주들을 자체 분석·선별한 후 재산 차명은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500억원 이상 대법인 조사 비율은 지난 2010년 15.7%에서 2011년 18% 수준으로 늘렸고, 올해는 19%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난 8월말 현재 500억원 이상 대법인 조사 비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에는 대법인에 대한 조사가 집중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