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발 ‘신용대란’ 경고등

제2금융권 다중채무자 126만3000명…사상 최대

캐피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다중채무자 발 서브프라임(비우량) 부실 신용대란 경고등이 켜졌다. 7월들어 제2금융권 다중채무자가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데다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중채무자들이 사채 등 고금리 이용자가 많아 빚 갚기를 포기하고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서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18일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캐피털, 저축은행, 대부업 등 제2금융권에서 2건 이상 중복 대출은 받은 다중채무자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26만34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보다 6600여명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2년전인 지난 2010년 7월 103만3200명과 비교하면 22.38% 급증한 수치다. 종전

사상최대치는 지난 12월 126만500명이다.

문제는 이들 다중채무자가 대부분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어서 고금리 부담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해 빚을 내 빚을 갚고 있다. 다중채무자들이 파산하면 금융권이 연쇄적으로 부실화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전체 금융권으로 신용대란이 번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들 저신용자 외에도 은행 대출자 중 23%가 다른 은행에 돈을 빌리고 있고 10명 중 1명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20% 떨어지면 카드사와 캐피털사의 연체율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해 신용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올 초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증가가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주범으로 지목해 위험관리에 나서면서 상반기 다중채무자의 증가 폭이 다소 둔화하는 듯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경기상황이 나빠지면서 다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중복대출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체율도 다시 오르고 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제2금융권 대출자 연체율이 전월보다 0.36%포인트 오른 14.99%를 기록했다.

또 금융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저신용자는 물론 중위등급 신용자 대출까지 옥죄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저신용자의 경우 파산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 전체 신용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며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 개인워크아웃 제도 등을 활용해 금융권 공동으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