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에 추석자금 15조 푼다

사과·쇠고기 등 15개 농축산물 공급 1.5배 늘리기로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과, 배, 배추, 쇠고기 등 15개 농축산물의 공급을 평상시의 1.5배로 늘리고 추석전 태풍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과 민간 시중은행 등을 통해 추석명절 자금 14조9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도 실시한다.연매출액 2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이달부터 종전 1.8%에서 1.5%포인트로 낮췄다.

추석 명절 전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세금도 환급해 주기로 했다. 법정 기일보다 앞당겨 근로장려금은 13일부터,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은 오는 28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영세자영업자가 초과납부한 소득세 355억원은 명절전에 되돌려주고 특별 관세 환급도 추석 전에 실시할 예정이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추정 보험금의 50~80%인 2100억원을 추석전에 미리 주고, 이번 태풍 ‘산바’ 피해농가의 경우 피해조사를 마치는대로 다음달 중으로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전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또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배추·무·사과·배·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밤·대추·명태·오징어·고등어·갈치·조기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1.5배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태풍피해가 겹쳐 추석성수품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해서다. 또 전국 2549개소에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장을 열어 시중보다 10~30% 저렴한 가격에 성수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중 의료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기관과 당번약국도 지정ㆍ운영한다.

추석기간동안 교통체증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엿새간 추석교통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평일보다 철도는 751량(15.2%), 고속버스 291회(5.2%), 항공기 30편(7.0%), 선박 141회(18.2%)씩 운항을 늘린다. 통관ㆍ수송을 원활히 하고자 전국세관을 24시 운영하고, 성수품 검사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