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시장의 큰 손, 국부펀드]투명성 도마 위에…논란 확산

강제성 없어 대부분 '모르쇠'

국부펀드(SWF)의 영향력이 확대하면서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08년 국부펀드의 투자운용지침으로 마련한 ‘산티아고원칙(Santiago Principles)’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새로 구성된 국부펀드 중 산티아고원칙을 적용한 펀드는 없었다.

정보공개의 범위와 투자의 목적·지배 구조·리스크 관리 등과 관련해 총 24개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카타르투자청(QIA)은 웹사이트에 “상장하지 않은 다른 글로벌 투자기관처럼 QIA는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게재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국부펀드의 규모가 커지고 투자 방식이 다양화하면서 투명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레이첼 지엠바 루비니글로벌이코노믹스의 거시경제학과 중앙유럽·동유럽·중동·아프리카(CEEMEA) 부문 책임자는 “국내외 압력으로 국부펀드의 투명성은 상당히 개선됐다”면서도 “여전히 갈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국부펀드는 큰 자본을 차지하고 있고 투명성을 높이면서 자본의 잘못된 투자를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국부펀드가 내수시장에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부펀드의 규모가 확대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됐기 때문이다.

에드윈 트루먼 페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개발한 국부펀드스코어보드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연기금(NGPF)이 100점 중 8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중동의 국부펀드들은 31점에 그쳤다.

트루먼 연구원은 지난 2010년 발간한 ‘위협 또는 구원(Threat or Salvation)’에서는 아부다비투자청(ADIA)에 높은 등급을 매겼다.

ADIA가 산티아고원칙에 가맹했기 때문이다.

트루먼 연구원은 “국부펀드의 규모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면서 “이들은 자국 시장은 물론 금융 커뮤니티 전반에 공개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SWF 국제포럼(IFSWF)’의 연차 총회에서는 세계 주요 국부펀드들이 상설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SWF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기구는 당분간 IMF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SWF가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호주 퓨처펀드의 말레이 회장은 “국부펀드는 국영기업과 달리 투자 목적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국부펀드에 대한 비판에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