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배반적인 담배정책(上) ]담배에 중독된 대한민국…병주고 약주는 정부

대한민국이 담배에 중독됐다. 흡연자가 니코틴에 중독됐다면 정부는 담배로 걷는 세금에, 담배회사는 수익에 중독됐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48%에 달하며 매일 150명이 담배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또 담배회사가 매달 젊은 층을 공략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아이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편의점에 담배 광고판이 들어서면서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 또한 계속 어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연후진국…‘담배사업법’ 유일 한국=전 세계에서 ‘담배사업법’으로 담배를 관리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전부다. 흡연을 경고하는 유해 그림 삽입, 담배 광고 규제 등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편으론 담배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으로 국고 수입 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발암성에 대한 의심만 있어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즉시 폐기하는 등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받는데 1개비 속에 7000여 종의 유해물질과 60여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담배는 경제를 다루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담배 정책의 이중성은 담배가 대중적으로 확산 된 역사가 400년 정도 됐지만 본격적인 금연 등 규제를 시작한 것은 불과 1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김은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은 “전 세계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나라는 굉장히 많지만 ‘담배관리법’, ‘담배안전규제법’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사업법이 되면 담배 산업을 진흥시키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국민건강증진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미국도 우리나라의 식약청이라고 할 수 있는 FDA에서 담배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우리도 마약처럼 식약청이 담배의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에선 규제, 뒤로는 상주는 정부=1988년 국내에 진출해 국내에 법인을 세운 필립모리스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수상 내역이 사진과 함께 뜬다.

공교롭게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1995년 한국 필립모리스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04년에는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에서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2004년 모범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 2009년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2010년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것만 총 3번이다.

1990년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법인을 설립한 BAT는 경남 사천공장에서 담배를 제조하고 있다. 이곳은 1815평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수출의 허브로 자리잡았다. 사천공장은 2008년 한국무역협회 배 ‘1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정부가 금연을 권하면서 세수가 구멍날 것을 우려해 수출과 생산을 장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KT&G의 지난해 마케팅 비용은 2182억원이었는데 반해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 예산은 34억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난해까지 60억원이었지만 올해 11월에 열리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 홍보 예산으로 빠지는 바람에 34억원으로 줄었다. KT&G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2분기 59.8%에서 올해 1분기 62.1%, 2분기 6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금연운동가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흡연자가 아니라 자국 정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금연전도사로 알려진 박재갑 서울의대 교수는 “국가가 국민들을 담배 중독에 빠뜨려 놓고 한해 7조원 세금을 거둬 들이는 것은 마약 장사로 떼돈을 버는 조직폭력배가 하는 짓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