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1000억원 자영업자 지원기금 신설…U턴 기업지원 예산 50% 확대

유흥시설 없는 관광호텔 학교 인근 건립도 허용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만들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장, 실업급여 지급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내로 복귀(U턴)하는 해외진출기업과 외국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예산을 50% 늘린다. 또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 인근 500미터 이내라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적절한 오염배출 통제가 가능할 경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의 이전도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영세자영업자 지원기금 신설과 국내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을 마련했다.

우선 최근 경기침체와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출러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확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관련 인프라가 확충된다. 1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새로 만들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장, 실업급여 지급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을 올해 12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늘려 금융안전망을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65세가 넘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도 강화된다. 창업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자금 규모를 올해 4250억원에서 내년 7500억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과일가게, 제과점, 세탁소 등 성장기 영세 소상공인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공동 판매와 마케팅을 돕기 위해 내년 307억원을 지원한다.

유로존 위기 영향으로 외국인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대한 투자 수요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U턴을 고려 중인 해외진출기업과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2.5%(1150억원) 늘어난 335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해외 진출 기업들이 현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돌아오는 수요를 살려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한 차원에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보다 36.1% 증액된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외국인 투자지역을 12개 새로 늘려 임대형 입지를 공급하고 세제감면 혜택도 늘려준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유흥주점이나 도박장 등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 반경 500ｍ이내의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도 들어설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적절한 오염배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다. 종업원이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위생교육 이수의무를 완화해 준다. 소규모 영세 공중위생업소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과태료를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중단된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이 재추진디고 녹지에도 소규모 공장 증설 규제가 완화된다. 대구와 평택, 송산, 탕정 등 주요 지역개발사업에는 내년에 1764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며 전통주의 통신판매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