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1%대 최저

지자체 장애인 복지예산, 대전>광주>충북>대구 順

서울시의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이 1.9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평균 고용률은 2.25%이며 1%대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더블카운트)가 도입돼 고용률이 실고용인원에 비해 증가한 것임에도 고용률이 오르지 않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과 16개시도 의회의원이 지난 3월부터 공동으로 수행한 ‘2012년 16개시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인천이 2.96%로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았고 광주(2.93%), 부산(2.92%), 제주(2.87%) 순이었다. 반면에 서울 1.97%로 고용률이 가장 낮았고 경남(2.29%), 경기, 충남, 전남이 각 2.28% 순으로 낮았다.

지자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 2.2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 대전(3.67%)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광주(3.30%), 충북(2.71%), 대구(2.44%)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의 경우 1.88%로 가장 낮은 예산 비율을 차지했고 강원(1.89%), 전남(1.92%), 경북(1.9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 간의 격차가 비교적 컸다.

시도별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지원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112만6651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다음으로는 강원(40만5524)원, 제주(35만5839원), 전남(17만1347)원, 부산(15만3198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충북이 6만6647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6만9754원), 경북(7만2820원), 인천(7만5716원), 대구(8만9291원) 등의 순으로 의료비 지원액이 낮았다.

한편 장애인콜택시 의무달성비율의 경우 평균적으로 57.18%(2011년 47.3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286대를 운행하고 있어 의무대수 199대의 143.72%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고 전남은 장애인콜택시 의무 보유율이 12.66%(2011년 15.09%)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강희정 한국장총 팀장은 “16개 시도의 지역 간 격차는 2011년 1.43배에서 올해 1.34배로 조금씩 줄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