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쌍용차 사태, 참여정부의 상하이차 특혜부여가 시발점”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쌍용차 사태와 관련, 참여정부에서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차 인수에 특혜를 부여했다며 “현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참여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쌍용차 청문회에서 2004년 7월27일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과 상하이차 부총재의 접견 내용이 담긴 외교부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당시 반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현재 한국은 노사문제로 인한 사회적 진통을 겪고 있으나 이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는 등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금번 상해기차(자동차)의 쌍용자동차 투자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참여정부 차원에서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자격이 없는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로 인해 먹튀 논란과 쌍용차 근로자의 대량 정리해고 및 22명의 근로자 사망 사건을 일으킨 시발점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전문가를 비롯한 노조에서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를 모두 반대했음에도 노무현정부에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상하이차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기술유출은 예견된 것”이라고 참여정부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쌍용차 정리해고 직전에 ‘일부 종업원들을 해고할 때 회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반대하면 조직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해 부당한 정리해고를 방관·동조했다”고 쓴소리했다.

그러면서 “쌍용차 사태의 핵심은 대량 정리해고가 과연 정당했느냐 하는 문제로 이에 대한 철저한 과거사 해결과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한 뒤, “쌍용차 사태는 우리 사회의 아픔이자 우리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공감해야 할 문제인 만큼 정부와 재계, 정치권이 다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