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즌'기업인 초긴장] MB정부 역대 국감엔 누가누가 소환됐나

▲지난 2008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윤영달 해태제과사장과 김상후 롯데제과 사장이 심난한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원직을 사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SSM 출점을 막을 것이다.”

2009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그해 이슈가 불거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 확대가 영세상인을 어렵게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 회장이 반박을 한 것. 이 회장은 당시 “SSM은 친서민 정책”이라며 “개인 회사에 대한 국감인지, 정책에 대한 국감인지 확실히 해달라"고 오히려 큰소리쳤다.

해마다 열리는 국정 감사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여야 의원들은 기업인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다. 또 국정감사가 부활한 제13대 국회 이후 18대 국회부터는 기업인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친기업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나라당은 국감에서 대기업 CEO 출석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몰아가기도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는 분석이다. 한때 국토위 국감에서 야당이 삼성, 현대, 대우 건설사 CEO를 중인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친기업 성향의 한나라당이 잠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감에 채택된 일반인 중 대부분이 기업인으로 17대 국회에서 채택한 일반 증인은 179명인 반면 18대(2008년~2012년)의 경우 271명으로 상당히 늘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지난해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08년 국감에는 평소에 얼굴 보기 힘든 윤영달 해태제과 사장을 비롯한 김상후 롯데제과 등의 제과업체 총수들이 대거 출석했다. 그 해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먹거리 위기’였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멜라민’국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기업 총수들은 국감장 출석 요구에 묵묵히 응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가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종 위험물질에 노출된 국내의 ‘먹거리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색소가 포함된 비타민, 병균에 오염된 돼지고기, 멜라민 등 발암물질이 첨가된 과자 등 부적절한 식품들이 관계당국의 관리 부실하에 유통되고 있다고 질타했고 업체 대표들은 모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물론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변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 의원들은 국내 총수들과 자리를 함께 하며 기업의 문제점을 들춰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결론이 나지 않거나 총수들이 아예 출석을 하지 않는 부작용도 종종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는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의원들의 ‘따끔한’ 한마디는 소환에 불응하던 대기업 총수를 현장으로 불러내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출석한 사례다.

한편 이색적인 증인들도 있다. 2010년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의 국감현장에 배추와 양배추ㆍ상추가 등장했고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는 낙지가 등장했다.

배추 가격 폭등으로 배추가 금(金)추가 되고 '카드뮴 낙지 논란'으로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국정감사가 '배추국감' '낙지국감'이 되고 있다는 일부의 비난도 있지만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관심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