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세금과 전쟁 중] 유럽, 프랑스 부자세 도입 등 화두

각국 법인세 관련 정책도 주요 변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부자세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워싱턴 주재 프랑스 대사관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블룸버그

재정위기에 휘청이는 유럽 국가들이 법인세율 조정과 부자세 도입 등 강력한 세제 개편으로 경제 회복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오는 28일(현지시간)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 부자증세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간 수입이 100만유로(약 15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75%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자세 도입 계획을 밝혔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은 “시장에서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려면 부채를 줄여야 한다”며 “부자들은 세금 부과를 통해 프랑스 경제 회복에 보탬이 됨으로써 애국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달 내에 2013년 예산안에 45%의 한계세율(초과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안건도 추가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대기업의 법인세를 35%까지 인상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신 재정협약에 따라 2013년까지 재정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줄여야 한다.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의 성장률 전망이 악화하면서 올해 전망치가 0%에 가깝고 내년도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는 현재 전투모드에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내에서 부자증세안 효과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과 함께 반발도 거세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민 6500만명 중 부자세 납부 대상자는 3만명에 불과하다”며 “부자세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프랑스 경제학자인 자크 아탈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의 3분의 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부자들이 해외로 도피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베르나르 아르노 LVMH그룹 회장이 벨기에로 귀화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엔이 지난 7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 세계경제사회조사(WESS)에 따르면 전 세계에 최소 10억달러 재산을 보유한 이른바 ‘슈퍼리치’ 부유층은 2012년 1226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을 모두 모으면 4조6000억달러이며 이들의 재산에 1% 세금만 물려도 460억달러를 모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유엔 전문가는 억만장자 세금에 대해 “경제적으로 합당하다”며 세금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완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둘러 싼 논란도 거세다.

세계 최대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경기 부양을 위해 법인세율을 4년 만에 4.3%포인트 인하했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더블딥(이중침체) 우려가 커지자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시키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웨덴은 내년 예산안을 통해 현행 26.3%인 평균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22%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25.5%는 물론 유럽연합(EU) 평균인 23.4%보다도 낮은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은 스웨덴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오는 2014년 총선을 앞두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친기업·친유권자적인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다.

스웨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0년 7.7%까지 올라갔으나 최근 1%대로 떨어졌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3%에서 0.4%로 대폭 낮추기도 했다.

실업률도 지난해 6.6%에서 최근 8%대로 올라가며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영국은 앞서 지난 3월 실시한 세제개편을 통해 최고 소득세율을 50%에서 45%로 낮추는 등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