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세금과 전쟁 중] 중국은 부가가치세로 요동

증치세 개혁 찬반 논란…재정 불균형 도외시한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도

주요 2국(G2)로 도약한 아시아 최대 경제대국 중국에서 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문제의 핵심은 상하이를 시작으로 베이징 등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증치세(부가가치세) 개혁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에서도 이달부터 증치세 개혁을 실시했다.

증치세 개혁은 운송 등 특정 서비스 분야 사업자의 총소득에 부과하는 영업세 대신 증치세를 도입해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상하이에서 처음 시작됐다.

증치세 개혁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운수회사는 11%의 증치세를 내고 있다. 세율은 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전국 평균치인 17%를 밑돈다.

이 같은 개혁은 일련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씨티그룹에 따르면 정보·기술(IT)과 컨설팅 등 일부 최신 서비스 분야의 증세율은 6%로 기존의 6~10%에서 낮아졌다.

중국 당국은 증치세 개혁이 효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재정부는 증치세 개혁 시행 지역을 내달 1일 장쑤성과 안키성, 11월1일 푸젠성과 광둥성, 12월1일에는 저장성 허베이성 허베이성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의 증치세 개혁 시행 지역 확대는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을 지지하는 세제 전환을 시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디스는 지난달 신용평가 보고서에서 “증치세 개혁은 물건과 서비스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부담을 경감하고 중국 경제에서 최대 고용 창출원인 중소기업의 민간 활동 활성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 신용등급에 플러스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증치세 개혁은 세수 감소로 고전하는 중국 지방정부의 상황을 외면한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성 광둥성 같은 부유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수 성장률은 20~30%에서 10%대로 둔화했다고 최근 분석했다.

1~7월까지 중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성장은 13%에 그쳤다.

주요 수입원인 토지판매 수입이 급감하면서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올 상반기 300대 도시의 토지양도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다.

중앙 정부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재정부는 상반기 총 세수 성장률이 10%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둔화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세출이 세수 성장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7월 중국의 세수는 8.2% 늘었으나 세출은 37.1%나 증가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출이 세수를 웃도는 경우도 있다.

오랜 세월 전대미문의 성장을 기록했지만 중국이지만 대책이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경기 둔화를 일시적으로 여기는 대부분의 지방 정부는 지출 억제에는 수입 확대에 비해 소극적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의 적극 회수와 미납금 청구를 강화해 세수 구멍을 메우기도 한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다.

WSJ는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이 같은 재정 불균형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것이 앞으로 중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재정 지출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재정 불균형이 더 이상 팽창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