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2주년, 성과 있지만 과제도…"

정부, ‘2012 동반성장주간 기념식’ 개최… 기업자생력 제고 초점 ‘진일보’ 평가

#세일이앤씨는 2008년 칠레 발전소 공사에 처음으로 참여했지만 현지 사회주의 성향, 강성 노조, 불리한 노동법 등으로 상황이 열악했다. 그 때 같이 나선 줬던 기업이 바로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앞장 서 현지 발주처를 설득해줬고 지속적인 지원과 조언으로 세일이앤씨와 함께 문제를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 세일이앤씨도 모든 인력이 철야 근무를 마다하지 않으며 포스코건설에 적극 협조했다. 그 결과 현지 회사가 중도 포기한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페루 등 남미 발전소 3건을 추가 수주하고 카스티야, 이스라엘 등 해외진출 확대라는 결실도 맛봤다. (2012 동반성장 사례발표 주요 내용 中)

정부가 2년 간의 동반성장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동반성장 정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체적으로 동반성장이 활성화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2, 3차 협력사들에겐 혜택이 확산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2012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하반기 동반성장 정책 점검과 함께 유공자를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에 이명박 대통령,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정부·업계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동반성장 정책 추진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문화정착을 통한 기업 자생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자평했다.

또 지금까지 총 82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함께 지난 5월 대기업의 노력을 평가,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 분위기가 확산되고 중소기업 지원이 가속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투자도 확대되고 있는 점도 동반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올해 30대 그룹의 동반성장 투자는 2010년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총 4조2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공유제도 확산돼 연말까지 70여개사가 도입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동반성장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현장행태도 서서히 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2010년 49.4%에서 2011년 44.9%로 감소했고, 협력업체의 단가인상 요구에 대한 수용비율도 2010년 31.1%에서 2011년 37.2%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동반성장 체감도도 개선됐다는 평가다.

동반성장위원회의 1차 협력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86%의 기업이 2년 전보다 ‘대기업 노력이 개선’, 85%가 ‘부당한 단가인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또 지경부 조사에선 공공기관 협력중소기업 중 73%가 ‘동반성장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반성장이 대기업과 1차 협력사에만 머물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실질적인 중소기업들은 2, 3차 협력사들이 많은데 여기까지 동반성장 혜택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실물경제·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계약 제도 개선, 중견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으론 제조 중심의 동반성장을 비제조 분야(금융·의료·교육 등)로 확대, 동반성장을 지역으로 확산, 2, 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