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 하고 싶어도 부동산이 문제

부동산가격 반등에 기준금리 인하 등 꺼려…역RP 통한 단기 유동성 공급에 치중

중국의 최근 부동산 가격 반등이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을 억제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천위루 인민대 총장 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전일 “부동산버블 우려가 중국 정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부동산가격 반등도 피해야 해 통화정책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번주 사상 최대 규모인 3650억 위안의 역RP(환매조건부채권)를 발행했다.

역RP는 공개시장조작수단의 하나로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10월 첫째주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인민은행이 자금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또 인민은행이 부동산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유지하는 대신 역RP를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역RP는 단기성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나 지준율에 비해 중앙은행의 유동성 통제가 용이하다.

앞서 지난 6월과 7월에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하하자 부동산가격이 반등해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소우펀홀딩스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100대 도시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2% 올라 석달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무원은 지난 7월에 16개 지방정부가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감찰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천위루 총장은 “일단 부동산버블이 형성되면 어떤 나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면서 “중국에서 이런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