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이동훈 법무법인 에이펙스 상임고문 "정치시장에도 공정경쟁 뿌리내려야"

안철수 교수의 대선출마 선언으로 이번 대선레이스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와의 삼파전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등장이 갖는 의미는 사상유례없는 정치신인의 대선출마라는 점에 있다.

우리의 대선역사를 돌아보면 정치경험이 전무한 비정치인이 이처럼 많은 국민의 기대 속에 대선후보로 등장한 적이 없었다.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도 거치지 않고 바로 유력한 대선후보로 등장한 것은 그동안 기성정치에 환멸을 느껴온 우리국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선거는 정치시장 최고의 격전지다. 정치시장은 승자 1인 만이 살아남는 완전한 승자독점시장이기 때문에 2등, 3등도 공존할 수 있는 경제시장보다 경쟁이 더욱 치열할 수 밖에 없어 불공정한 경쟁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정치시장에도 공정경쟁이 도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대선공약의 사전검증과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 국민은 어떤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따지지 않고 우선 자신에게 유리한 공약을 지지하려고 할 것이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만든 무상보육이 일년도 채 안돼 뒷걸음질치고 있다. 정부재정능력을 무시한 선심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 내놓은 결과이다. 또한 공약이 지켜졌는지 사후에 평가해야 한다. 대선공약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정당차원의 공약이므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그 정당에 물어야 한다. 지난 번 대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내세운 소위 “747공약”은 7%성장을 전제로 한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장밋빛 공약으로 대다수의 국민을 현혹시켰으니 국민을 기만하는 공약(空約)이었다. 국민이 속지 않고 제대로 후보자의 공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후보자간 정책토론회의 대폭확대와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공약평가이다. 두 세 번의 정책토론회로는 국민들이 후보자의 정책을 이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매스컴을 통한 정책토론의 장을 대폭 확대해 국민들이 정책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약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부처도 정치권의 공약남발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문제의 차원을 넘어 그 공약을 집행해야 할 행정부로서의 책무이기도 하다.

둘째, 후보자의 대통령으로서의 역량검증과 집권 후 인사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 어느 자리보다 폭넓은 분야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시시각각 내려야 하는 국정최고책임자다. 남다른 판단력에, 건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정운영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있고 어떻게 각 분야의 인재를 발굴할 것인지에 대한 인사시스템도 검증해야 한다.

셋째, 돈 적게 드는 선거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사후에 불거지는 대선자금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떼기 정당이라는 비난, 기업에 부담 주는 정치, 이 모두가 선거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지금은 손바닥 안에 TV와 신문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다. 길거리 유세나 현장방문보다 전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는 TV토론이 주된 선거유세장이 된다면 선거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철저한 감시와 사후조사가 중요하다. 당선만 되고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은 안 된다. 대통령도 당선과정에 문제가 드러나면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처럼 당선 무효가 되어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정치판을 뒤돌아보면 허황된 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하는가 하면 온간 흑색선전과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한 비방이 난무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부터는 정책대결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 일국의 최고지도자를 뽑는 만큼 대통령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치시장에도 정책과 역량에 의한 공정경쟁이 뿌리내리기를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