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도 예산 39조…생활안전·재난대비·개인정보 보호 중점

CCTV, 교통안전시설 등 확대 설치, 재난대비 방재연구시설 구축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조2317억원 오른 39조664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국민 생활안전 강화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을 올해 750억원에서 289억 증가한 1039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행안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낙후지역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35조5385억원, 국가부담금 2조474억원, 인건비·기본경비 2693억원, 사업비 1조809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416억원을 들여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해 공원, 놀이터 등 범죄 취약지역 3980개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한다. 이는 최근 어린이·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 사건이 빈발함에 따른 것이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33개소 확대 설치한다.

행안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에 과속방지턱, 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331개소에 설치한다. 교차로에서의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회전교차로도 93개소에 설치한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양상의 대형화·복합화·다양화에 대비해 방재기술연구개발, 방재실험시설 구축 등 방재 연구개발(R&D)에 14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신종·복합 재난에 사전대비하고 과학적 원인분석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하기 위함이다.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집행을 위해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기술적·관리적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인식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실시한다.

행안부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인터넷 중독률을 줄이기 위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50만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사이버 폭력, 음란물 유통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학생, 성인 등 104만명을 대상으로 정보윤리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이와 관련해 지역녹색성장 촉진, 접경·도서지역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확대를 꾀한 행안부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46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강원권역 144km)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에는 423억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1만5000여명(323억) △지역 특산자원을 상품화하기 위한 마을단위 기업 육성 지원 410개소(100억) 등의 사업이 시행된다.

행안부는 접경·도서지역에 총 217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서·접경(인천, 경기, 강원)지역의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개선 등 특수상황지역개발에 1994억원, 자전거길 트레킹을 조성하는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에 91억, 동서녹색평화도록 구축을 위한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에 87억이 쓰일 방침이다.

그 밖에 행안부는 주한미군 관련 지원비로 2190억원을 책정했다. 낙후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지역의 지역발전 촉진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