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 자동차가 유럽에서 불공정경쟁을 한다는 프랑스의 주장은 쓸데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3일(현지시간) “한국 자동차의 EU 수출에 대해 ‘우선 감시’ 조치를 해달라는 프랑스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지만 프랑스가 주장하는 내용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지난 8월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국 자동차업체들이 한국 자동차 수입 증가로 추가 타격을 받아 감원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EU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우선 감시’를 요청한 바 있다.
데 휘흐트 위원은 “프랑스가 주장한 것처럼 프랑스 내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며 “대다수의 한국 자동차가 유럽에서 조립된다”고 지적했다.
데 휘흐트 위원은 “한-EU FTA 체결 이후 EU의 무역 손실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면서 “이는 매우 좋은 거래”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한국산 자동차 우선 감시 요청은 이론상으로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데 필요한 단계며 이를 실행하려면 EU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