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신성장동력]'샌드위치 대한민국' 돌파구 찾아라

①추진 4년 성과와 과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가 견제를 받고 있다. 앞에서는 가로막고 뒤에서는 빠르게 쫓아오고 있다. 자칫 제자리걸음은 커녕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 일리노이주 검찰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모니터 가격 담합 혐의로 제소했다.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루한 특허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코오롱도 듀폰과 특허분쟁에 휘말려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전방위적인 공세다.

다른 한편에선 중국 등 신흥국이 바짝 뒤를 따라붙고 있다. 조선과 철강 등에서는 시장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고, 경쟁에서 추월당한 업종도 나오고 있다. 견제와 추격의 더블 압박으로 한국산 제품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난 2009년 신성장동력을 선정한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육성함으로써 미래준비와 녹색성장 비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단기 위기대책과 동시에 포스트 금융위기에 대비한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실제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 수익형 모델도 그동안의 ‘쫓아가기형(Catch-Up Model)’에서 ‘선도형(Trend-Setter Model)’으로 바뀌지 않으면 현재의 경쟁력 유지도 어렵다. 특히 미개척 분야인 녹색성장 분야는 선도형 수익모델에 의한 시장선점으로 후발주자의 수익창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통적인 산업구분이 불분명해짐에 따라 제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또는 서비스업종간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4년여가 흐른 지금, 정부가 선정한 3개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을까.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11년말 현재 녹색기술과 첨단융합 부문은 생산 432조원, 설비투자 37조원, 수출 561억 달러 창출 등 일부 분야에서는 글로벌 선도국으로 부상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신성장동력 대부분이 아직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고, 완제품 위주의 전략으로 소재·장비 등 연관산업의 발전은 여전히 미흡하다. 또 전력위기, 셰일가스 개발, 인물과 기술이 결합하는 제2의 융합 혁명시대 도래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본지는 창간 2주년을 맞아 정부의 신성장동력의 현주소와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성장의 과제 등을 7회에 걸쳐 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