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신성장동력]선진국 사업 분야 대동소이…경쟁력 확보 관건

미국, 전력 분야 스마트그리드 추가…독일, 11개 과학기술 우선과제 설정

세계 곳곳에서도 ‘미래의 먹을거리 사업’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 융합, 바이오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오랜 기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산업은 분야 선정의 중요성 보다는 얼마 만큼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가 관건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성장동력 산업을 집중하기로 한다.

오바마 정권은 출범해인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따른 내수시장의 침체 및 제조업의 해외생산 등으로 실업률이 2008년 5.8%에서 2010년 9.6%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새로운 성장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과학기술업무와 관련해 대통령의 자문을 담당하는 기관인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2009년 ‘국가혁신전략’의 일환으로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적 중대 산업분야’를 발표한다. 국내의 신성장동력과 유사한 개념이다. 에너지 환경,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IT 생태계, 나노기술 등 융합 신산업, 생명공학, 바이오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2011년 수정된 전략에는 첨단 IT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스마트그리드 항목이 추가됐다. 미국은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음에도 송배전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감소로 2000년 캘리포니아 전력위기 및 2003년 뉴욕 대정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독일도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독일연방교육과학부(BMBF) 주도로 2006년 8월 과학기술 역량 결집, 미래시장 선점, 신속한 연구결과의 제품화 등 지원목표로 2006~2010년 장기계획을 수립했다. 첨단기술전략은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17개 중점개발분야를 선정해 5년 간 총 146억유로를 투자했다.

이후 기후변화, 인구증가, 질병확산, 세계 식량문제, 에너지원 확보 등 글로벌 차원의 도전과제에 직면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세계적 유망 수요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2010년 7월 ‘첨단기술전략 2020’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다.

첨단기술전략 2020은 기존 첨단기술전략의 17대 중점기술개발 분야를 압축해 총 5대 기술개발 분야를 선정하고 총 11개의 과학기술 개발 우선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5대 기술개발 분야는 기후·에너지, 보건·식량, 이동성, 안보·보안, 정보통신이다. 11개의 과학기술 개발 추진 우선과제는 이산화탄소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 지능형 에너지 공급시스템, 에너지 저감형 인터넷, 디지털 지식확산시스템 미래 노동시스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