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 하세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인들을 번거롭게 만든 소액의 수수료를 내년 말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44개 전 시·도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신용카드로 민원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는 행안부 서필언 제1차관과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현대카드 등 10개 신용카드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그동안 민원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만 받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해 민원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만 47건이 접수되는 등의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자지단체들은 민원수수료 대부분이 소액인 점, 카드수수료와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카드결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자치단체 실태조사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신용카드사와의 협의를 거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도입 확대 계획’을 확정했다. 2013년 말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카드결제 수수료는 국민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자치단체가 부담할 전망이다. 1000원 미만의 소액 수수료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

서필언 행안부 1차관은 “민원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민원수수료 출납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생활밀착형 민원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