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최대 쟁점은 ‘무상보육·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5일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올해는 대권 후보들마저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 0~2세 무상보육 폐지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슈퍼판매와 약가인하 등 제약관련 이슈가 강세였다면 올해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른 복지분야 이슈가 급부상했다.

특히 정부가 0~2세 무상보육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2013년도 복지예산’ 브리핑에서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무상보육 폐기 원칙은 변함이 없고 정치권과 타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입장과 크게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도 복지예산도 쟁점사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보육 분야 예산안에 대해 “무상보육 체계를 혼란시키기 위한 ‘짜맞추기’ 예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맞벌이에 대한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시설 이용 아동과 양육수당 대상 아동 수의 추계도 불명확하다는 것. 이번 보육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내년도 정부추계 예산 4조7000억원이 어떻게 산출됐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상보육과 아울러 노인부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의 신뢰도 추락도 이번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3곳 중 1곳이 처방이나 조제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6월말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43개 기업 중 15곳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공모·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항목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퇴출 기준으로도 설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인증 심사시 기업의 사회적책임·윤리성, 경영의 투명성을 심사항목으로 평가했으며 인증 발표시 리베이트 적발 기업에 대해서 별도 취소기준을 마련해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법적 자문을 거쳐 취소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지만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포괄수가제 의무적용 △응급실 당직제도 개선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며 의사인력 수급불균형 문제도 중점 점검 과제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