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물가 특별관리하겠다더니…MB정부 들어 생필품 물가 대부분 올라

생필품 52개 품목(MB물가 품목) 중 60% 물가 상승률 웃돌아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물가 성적표가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MB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 관리하겠다던 생활필수품 52개 품목의 물가가 대부분 20%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이 낮아진 것은 보육료, 통신비, 등록금, 밀가루 4개 품목 뿐이었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쌀ㆍ쇠고기 등 52개 생필품 품목(MB물가 품목)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20~3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4%)을 웃도는 품목은 전체의 약 60%인 32개에 이르렀다.

특히 농축수산물과 일부 가공식품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의 가격 상승률이 71.8%로 가장 높았고 고추장(71.1%), 설탕(58.6%), 돼지고기(55.7%), 고등어(55.3%) 등도 50% 이상 급등했다. 여기에 도시가스(30.1%), 이·미용료(23.6%), 목욕료(26.8%), 시내버스요금(15.2%) 등 서비스ㆍ공공요금 상승률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반해 2008년 3월에 비해 실질적으로 가격이 내려간 품목은 보육시설이용료(-26.6%), 휴대전화 통화료(-9.0%), 대학교 납입금(-2.8%), 밀가루(-17.0%) 등 4개에 불과했다.

MB정부는 지난 2008년 3월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낮추겠다며 국민들이 많이 사는 52개 실생활 관련 품목을 지정해 이른바 ‘MB물가지수’라는 이름으로 집중관리해 왔다. 하지만 다수의 품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앞지르면서 사실상 생활물가 안정에 실패한 셈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52개 생활필수품가격은 소비자물가보다 낮게 관리하는 것이 아닌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을 점검ㆍ분석해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물가상승률과 단순 비교해도 MB정부의 물가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재정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참여정부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2% 였다. 반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MB정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14%로 더 높았다. 특히 지난해엔 4%대의 물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장바구니 물가를 좌우하는 신선식품 가격증가율도 MB정부 들어 5.3%를 기록해 참여정부의 4.46%를 웃돌았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은 “MB정부가 MB물가지수와 같은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급급한 결과 사실상 ‘대책없는 대책’을 펼쳤다”면서 “이제라도 고환율 중시 정책 기조를 버리고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 물가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