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式 혁신경제, 중소·중견기업 살리기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지난 7일 중소·중견기업의 중점 육성 등 7대 비전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비전선언 이후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혁신경제 방안 역시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에 초첨이 맞춰졌다.

중견기업육성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지원정책을 중견기업에도 확대 적용해 원활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청을 확대개변해 창업과 사회적 기업을 대폭 지원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졸업시 중단되는 세제해택도 5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정책금융(대출과 보증)을 중견기업에 대해 5년이상 일정기간 연장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분사 등의 편법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정장할 수 있을 거란 얘기다.

또 고성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파격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고위험 투자의 리스크가 있는 엔젤 투자, 벤처투자 등에 대해 투자손실 공제제도와 세제지원을 도입키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전문금융기관을 만들고 이를 위한 전용 보증기금도 검코키로 했다.

중소가맹점 부담을 감안해 가명점 수수료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금과 세무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 48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간이사업자 기준을 2배로 높이고 부가세 면제 기준도 월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안 후보는 이번주 재벌개혁안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방안, 복지확대 방안등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