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민식 의원 “부처 이기주의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 급증”

입력 2012-10-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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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가 대부업에 대한 부실관리를 떠넘기는 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총리실 주재 정부합동 ‘불법사금융척결 테스크포스(TF)’에서 대책안을 발표했지만 대부업 이원화 관리 등 감독 강화방안에 대해서 금융위와 행안부 간 이견으로 아직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탓이다.

8일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등록 대부업체는 1만2486개, 시·도광역지자체의 대부업 담당 공무원은 총 48명으로 1명당 평균 26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 등록 대부업체의 35%가 있는 서울시는 1인당 1456개의 업체를 관리해야 한다.

박민식 위원은 “대부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은 물론 업무관련 교육도 200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약 5년 동안 16개 지자체 통틀어서 단 62번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자체별 1년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평균 3.8번) 것으로 특히 대전과 울산은 지난 5년 동안 단 1번의 교육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접수된 피해 민원이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2008년 이후 9월 현재 서울시와 6대 광역시에 접수된 1만5588건의 대부업 관련 피해 민원 접수 건 중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건수는 598건(약 3.8%)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은 5년 동안 단 1건에 대해서만 수사의뢰가 이루어졌고 대전은 1건도 없었다.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접수는 2007년 3421건에서 지난해 2만8984건으로 크게 늘었고 총리실 주재 ‘불법사금융척결 테스크포스(TF)’에서 지난 4월18일부터 전달 21일까지 금감원, 경찰청 등 합동으로 단 6개월간 접수한 민원건은 총 6만4173건에 달했다. 즉 2012년 1월~9월까지 사금융 피해 민원 접수건은 총 7만3323건으로 2007년보다 무려 2143%(약 7만건) 급증했다.

박민식 의원은 “돈을 빌린 채무자라 해도 ‘인권’이 있다. 금융당국이 말 바꾸기로 부실감독을 조장하는 사이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심화되고 있다”며 “이미 답이 나와있는 문제를 용역 실시 등을 이유로 미루는 이유가 뭐냐”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가 부처 이기주의로 일관한다면 대부업체 이원화 관리를 포함한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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