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개막…유럽 재정위기 해법 나올까

입력 2012-10-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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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현안 논의…재정위기 미국·유럽 압박 클 듯

9일(현지시간)부터 사실상 개막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연차 총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8년 만에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188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민간금융기관장 등 1만5000명이 참가해 세계 경제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 대한 압박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 향후 불확실성이 강해지고 있는 세계 경제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대 파란 요인인 유럽 재정위기 우려는 일단 진정된 듯 했으나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재정 건전화와 구조개혁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꺼리고 있는 상황.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 협상도 난항은 불가피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기간 동안 열리는 주요 7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유로존(유로 사용 17국)에 남유럽 국가의 구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내놓으라는 소리가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1964년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주최국이 된 일본은 위기를 맞은 세계 경제를 위한 처방전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유럽 국가들의 요청을 전제로 ESM이 발행하는 채권 구입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이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62억유로, 전체 발행분의 8%를 일본이 구입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공헌을 약속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의 임박한 ‘재정 절벽’도 세계 경제의 앞날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 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말 이후 각종 정부 지출이 갑자기 삭감되거나 중단되는 이른바 재정 절벽으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민주·공화 양당이 지출을 어디서 얼마나 줄일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초 1조2000억달러의 재정 지출이 자동으로 삭감된다. 재정 긴축액은 미국내총생산(GDP)의 4%에 이를 것으로 전망, 자칫하면 급격한 경기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를 1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선진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로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둔화도 선명해졌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 3일 일본 등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1%로 6개월 전보다 0.8%포인트 하향 수정했다.

세계은행도 8일 올해 일본과 인도를 제외한 동아시아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이 7.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8.3%에서 대폭 낮아진 수치이자 2001년 이래 최저치다. 이는 또한 지난 5월 전망한 7.6%보다도 낮아진 것이다.

IMF도 같은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각각 3.3%와 3.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월 전망치보다 각각 0.2%포인트와 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세계은행은 신흥국들이 재정 지출과 금융완화 등을 통해 내수 부양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수요 둔화와 인플레 압력이 후퇴하면서 신흥국에는 완화 정책에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영유권 분쟁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세계 2, 3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 간의 대립은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의 조지마 고리키 재무상은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통화스와프 문제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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