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저금리 총액대출, 은행권서 고금리로 악용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총액한도대출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중은행들이 과다한 가산금리를 붙이는가 하면 총액한도대출을 대기업에 편법으로 대출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 창구에서 총액한도대출 가운데 ‘기업구매자금대출’ 금리는 연 5.92%로 중소기업 대출의 총 평균 금리인 5.81%보다 0.11%포인트 더 높다.

총액한도대출이란 시중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 실적을 기준으로 한은이 저리(연 1.5%)의 대출 자금을 은행에 지원하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최대 4.4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할 총액한도대출을 대기업에 편법으로 빌려주는 사례도 늘어났다.

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대기업에 활용하다가 적발돼 한도감축을 당한 것이 2009년 57억원, 2010년 40억원에서 지난해 912억원으로 상승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52건, 398억원에 달한다.

정성호 의원은 “중소기업이 실제 혜택을 보려면 한국은행은 은행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재정·기금 융자 사업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