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복지국가 5개년 계획 세우겠다”

“복지 제대로 해야 일자리도 늘어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9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복지국가위원회 첫 회의에서 “복지국가를 대한민국의 국가비전, 국정철학으로 삼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고 국가의 의무”라며 “복지를 제대로 해야 경제도 발전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또 캠프 내 복지국가위원회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정책공약화 해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복지국가위원회를 만든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복지국가의 문’을 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라며 “세계 최고의 빈곤율과 노인빈곤·자살률, 세계 최저의 출산율, 심각한 고용불안 등으로 한국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데 복지국가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국가위는 △복지서비스 △보건의료 △복지재정 △여성돌봄 △소득보장 5개 분과로 구성됐다. 향후 일자리, 민생복지, 지역균형, 돌봄, 의료, 여성,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이날 하루 종일 ‘보편적 복지’ 정책과 관련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후 국회 한옥 사랑재에서 복지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 대사를 초청해 선진 복지국가의 모델 구축과 경험을 청취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복지가 성장과 선순환을 이루고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후에는 서울 아산병원 소아암 병동을 방문해 어린이 환우들을 위로하면서 희귀 난치병 환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듣고 국가의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문 후보 측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언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복지 정책을 필두로 재벌개혁(11일), 국방안보 (12일) 등의 정책행보를 펼쳐 안 후보와의 정책경쟁에서 차별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