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안한다

이달말로 종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의 계약연장이 결국 무산됐다.

한국은행은 9일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의 일시적 규모확대 조치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 통화 스와프는 원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 100억달러(달러ㆍ원/엔)와 원ㆍ엔 통화스와프 30억달러 등 130억달러 규모였지만 작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총 700억달러로 570억달러 늘렸다. 원ㆍ엔 스와프를 3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확대하고 신규로 달러ㆍ원/엔 스와프 300억달러를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계약 종료로 오는 31일 이후 확대조치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대신 이번 계약연장 무산의 영향은 작년에 확대한 570억달러에만 미치며 종전 130억달러는 유지된다. 원ㆍ엔 스와프 30억달러는 내년 7월, CMI 양자 스와프 100억달러는 2015년 2월이 만기다.

이와 관련 한은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우리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고 대외 건전성도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개선됐다”며 “금융시장의 상대적으로 안정됐다는 점을 감안해 통화 스와프를 종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간 분쟁이 스와프 연장 결렬에 주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한·중·일 상호 국채투자 확대 결정에 따라 연내 한국 국채를 사들이기로 했던 방침을 지난 8월 유보한 데 이어 한일 통화 스와프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흘렸다.

하지만 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아즈미 준(安住淳) 당시 재무상은 통화스와프 확대조치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NHK는 지난 3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요청이 없으면 통화스와프 확대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계약 연장의 무산으로 3200억달러를 웃도는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에 더해 64조원-3600억위안 규모의 한중 통화 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기금 2400억달러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384억달러와 함께 우리나라 ‘외화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던 한축이 무너졌다.

특히 연장 요청을 하지 않고 스와프 확대조치가 종료되면서 외교적 대치 상태인 양국 관계에서 경제협력의 상징적 연결고리마저 흔들렸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