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진공, 부실채권 4000억 10억에 팔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을 해 발생한 부실채권 4073억원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10억원도 안되는 액수로 헐값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9일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접 대출해 발생한 부실채권 5841억원중 회수금액을 제외한 4073억원(2004년 이전 상각채권 754억원 포함)을 올 5월 캠코에 7억6700만원 가격으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각된 중진공의 부실채권 회수율이 0.19% 수준에 불과했다. 중진공은 부실 채권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회생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매각된 부실채권이 지난 2004년 이전에 발생된 부실채권 754억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채권 회수보다는 부실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결과를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정부가 부실채권 회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보증을 받아 성실히 돈을 상환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부실 대출을 키울 수 있다”며 “중진공이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대출의 비중을 55%까지 늘릴 계획인데 부실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