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카드빚 못 갚아 압류된 집 5년 새 3배 증가

지난 5년간 카드빚으로 진 빚을 못 갚아 집이 압류된 사례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카드대출자에 대한 집 압류건수가 2007년 496건에서 지난해 1803건으로 3.6배 늘었다"며 "금액으로는 21억에서 151억으로 7배 넘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압류건수는 1357건, 금액은 115억원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지난해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중하위 신용등급자를 중심으로 카드론 이용이 느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2007~2011년 말 카드론 신규 취급현황을 보면 1~3등급은 증가율이 30%대 이하였지만 4등급부터 8등급까지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 급증했다.

저신용층에 속하는 7등급의 카드론 규모는 5198억원에서 4조1415억원으로 8배, 8등급은 860억원에서 4882억원으로 5.7배 커졌다.

강 의원은 "카드업계가 최상위계층을 위해 손실을 보면서까지 엄청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해 서민들에게는 고이율의 카드대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빚을 갚지 못하면 집까지 압류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200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카드업계의 영업행위를 160차례 검사했으나 제재는 4건에 그쳐 업계의 부당행위를 봐주는 꼴이 됐다는 지적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