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펀드판매 미스터리 쇼핑 강화

은행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 공시 검토

금융감독당국이 펀드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암행조사)을 강화한다.

또 펀드 판매사들의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 개선을 위해 관련 공시를 더욱 상세히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하반기에 실시하는 펀드 미스터리 쇼핑에서 장래수익률 등에 대한 단정적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항목에 포함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증권사, 은행, 보험 등 펀드 판매사들이 원금 손실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도 반드시 수익을 거둘 것처럼 오인하는 과장광고를 하거나 부당한 투자권유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 등에 부당권유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전략과 판매촉진 활동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상품을 소개하며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일관하는 부분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들의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지 않다고 보고, 관련 공시를 더욱 상세히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7월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에 대한 차별적 우대행위 개선을 금지토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금처럼 전체 계열사 비중을 한꺼번에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 부분을 별도로 공시하거나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한 실질적인 부분을 비교 공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펀드 판매사 10곳의 계열사 판매 비중은 8월말 평균 55.4%로 규제 시작전인 6월말 55.7%, 7월말 55.5%와 큰 변화가 없다.

시중은행들의 계열사 판매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국민은행은 6월말 52.2%에서 8월말 53.3%로 커졌고, 하나은행은 50.4%에서 51.4%로, 우리은행은 38.9%에서 39.1%로, 농협은행은 60.4%에서 62.9%로 증가했다. 신한은행은 70.7%에서 70.5%로 줄었지만 여전히 주요 시중은행 중 비중이 가장 컸다. 반면 주요 증권사들의 판매비중은 8월말 현재 6월말 대비 1~2%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계열저축은행 실적 몰아주기로 스탁론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 증권사 검사를 벌일 때 부당거래 여부 점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