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잃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개선 어떻게 해야하나

수익구조 개편·행위규제 강화 등 국내 시장에 적합한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신용평가사의 신뢰성 회복 요건으로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와 수익구조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채권 발행사에 의존한 신용평가사의 수수료 체계를 ‘어떻게’ 바꿀까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의 수익구조에서는 발행사의 힘이 강하고 신용평가사는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평가보고서에 평가수수료 기재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용평가사가 수익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그는 정부가 신용평가사의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일각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의 간섭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신용평가사와 기업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표준 내부통제 기준 등의 행위준칙이 마련돼 있지만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나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며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적으로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놓고는 한국시장만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용평가산업 규모와 해당산업에 대한 규제 등 국내외 신용평가사 시장은 차이가 있다”며 “국내시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3대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를 독점하고 있는 과점체제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주식시장을 예로 들며 “수많은 증권사들이 기업의 주가를 평가하고 있지만 신뢰성과 책임감이 투자자의 기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며“신용평가사가 많아지면 오히려 그들이 힘이 세지는데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발행기업의 등급쇼핑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독자 신용등급 제도(Stand-alone rating)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독자 신용등급 제도는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기초경제여건)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업 등 외부의 지원 가능성을 뺀 기업의 자체적인 채무상환 능력을 투자자에게 공개해 보다 정확한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 이후 시행을 목표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책의 핵심인 독자 신용등급 제도는 사실상 시행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