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 계열사간 거래, 직접비율 규제 추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계열사간 거래에 직접비율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시장의 자율기능이 미흡해 계열사간 거래를 지나치게 몰아주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금융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직접 비율규제 및 시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계열사간 거래집중은 부당한 내부 거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퇴직연금(50%), 변액보험(40%), 펀드판매(40%) 등의 영역에서 금융 계열사간 거래를 지나치게 몰아주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

이날 금융위 후원으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계열사 펀드판매 및 퇴직연금·변액보험의 계열사 위탁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50%룰’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