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긴급 점검] ④ 리더십 없는 일본, 총체적 난국

[편집자주: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7일(현지시간) 주요 20국의 경기동향을 종합한 타이거지수를 통해 세계의 경제 회복이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는 연말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불안하고 ‘세계의 공장’이라던 중국은 경착륙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신흥시장 정도가 활력을 보이고 있다지만 유럽을 비롯해 일본 경제는 여전히 죽을 쑤고 있는 양상이다. 5회에 걸쳐 주요국 경제를 긴급 점검한다.]

① 돈 풀어도 안 먹히는 미국…재정절벽 공포까지

② 유럽, 해법 없는 재정위기…결국 유로겟돈 오나

③ 힘빠진 중국…커져가는 경착륙 공포

④ 리더십 없는 일본, 총체적 난국

⑤ 그래도 믿을 건 신흥시장

“중국이 경제 제재라는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일본 경제는 20년 후퇴하게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지난달 일본을 향해 내던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 도발을 계속할 경우 그 어떤 보복도 각오하라는 것.

이는 일본 경제가 그만큼 자생력을 잃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외부 요인때문에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으로 인한 ‘차이나 쇼크’가 그 방증이다.

일본 산업계의 대표주자인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 자동차 업계의 9월 중국 판매 실적은 충격적이었다.

도요타의 9월 중국 판매 대수는 4만41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48.9% 감소했고 혼다와 닛산 역시 40.5%, 35.3% 각각 줄었다.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 현지에서 일본차 불매운동이 확산된 영향이다.

이는 양국간 교역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8월 무역수지는 6445억엔 적자. 수출은 5.8% 줄었다. 대중 수출은 무려 9.9%가 줄었다.

이같은 상황은 장기적인 디플레이션과 엔고, 선진국 최악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만성적인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경제에 치명적이다.

일본은 디플레가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 세수 감소, 임금 하락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금리도 이미 ‘제로 수준’이어서 추가적으로 동원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정부가 적자 예산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국채를 대량 발행해야 하지만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이미 선진국 최악인 200%를 넘어 이것도 쉽지 않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자산 매입 기금 규모를 70조엔에서 10조엔 늘리고 효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는 일본 국채도 위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일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함께 일본 국채의 안전자산으로서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미국과 일본이 부채 규모를 줄이는 데 실패한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미국과 일본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이 경우 국채 금리가 갑자기 치솟아 두 나라 경제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같은 위기에서 일본을 구할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한 소비세율 두 배 인상으로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

지난달 개각 후 실시된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노다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18%로 제1야당인 자민당(28%)의 지지율을 10%포인트나 밑돌았다.

대외적으로는 영유권 갈등으로 인해 한국 중국과의 관계가 얼어붙어 외교 무대에서 사실상 고립 상태다.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IMF·세계은행 연차 총회에서는 삼국 간 화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주민 IMF 부총재는 “IMF 총회는 긴급 사안을 논의할 좋은 기회”라며 “세계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양국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리스크 없는 대책은 없다”면서 “세제 개혁 등 정치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일본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