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예산 대비 세수 부족"

국세청은 글로벌 성장 둔화와 국내 경기 부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인하 등으로 예산 대비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1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보고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세수실적은 135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 늘었지만 목표(192조6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70.3%로 1년 전보다 1.5% 포인트 저조한 상태다.

이날 이 청장은 "유로존 재정위기와 글로벌 성장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와 소비위축에 따른 국내경기 부진 때문"이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인하조치까지 겹쳐 예산 대비 세수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연말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 세목의 관리와 신고 후 검증을 강화하고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루, 역외탈세 등 숨은 세원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체납자에 대해선 탄력적 체납관리로 회생을 지원하되 고의적·지능적 고액체납자의 경우 숨긴 재산 추적 등 체납정리를 보다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소셜커머스 등 신종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를 확대하고 외국인 성형관광 전문병원, 양악수술 전문치과, 피부관리숍 등 최근 신규·호황 업종에 대한 탈세정보 수집 활동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이후 신종 금융·사이버분야의 탈세 1천95억원을 추징했다.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를 상대로는 339건을 조사해 2천229억원을 추징했으며 변칙 상속·증여 4천797억원의 추징 실적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