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 왜곡된 지배구조 바꿔야”·재벌개혁 구상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의 폐해,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위가 시장경제의 장점을 무색케 하고 있다”며 소유구조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재벌개혁은 재벌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시장경제의 장점이 제대로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개혁방안으로 △재벌의 순환출자 금지 △신규 순환출자 즉시 금지(기존 출자 3년 유예기간)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부채비율 하향조정, 자회사 및 손자회사 소유지분 상향조정 등을 통해 지주회사 제도 재정비 △금산분리 강화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 4%로 원상복구 등을 내세웠다. 향후 문 후보의 경제 정책과 관련 금산 분리 및 순환 출자, 출자총액제한제, 지주회사 등 재벌 소유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정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재벌내부의 문제, 소유 지배구조와 노사관계 개혁이 중요한 경제민주화 과제”라며 “지금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비정규직 자영업자 모두가 살기 어렵고 억울하다 느끼는데 이 문제를 푸는 게 경제민주화 과제”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모든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말하는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를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 말하는 것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10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여야 합의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이후 문 후보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공존·공생의 경제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회원 50여명과 함께 경제민주화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재벌이 현재와 같이 국내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상대로 그야말로 쩨쩨한 경쟁을 벌이는 것은 공멸의 길”이라며 “중소·중견·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