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KTX민영화시 철도공사 총 6조원 손실

국토부가 2015년 수도권고속철도의 운영을 15년 동안 민간에 개방(KTX민영화)할 경우 철도공사는 연간 4000억 수준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1일 철도공사가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수도권 고속철도의 운영여부에 따라 재무전망이 크게 달리짐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재무전망과 관련해 두 가지 분석안을 제시했다. 먼저 수도권 고속도철를 공사가 운영할 경우 5년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철도차량의 신규도입, 편의시설 개량, 역세권투자 등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규 고속철도 사업을 통해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한 금융부채 상환 등으로 부채규모가 2011년 13조5000억원에서 2016년 12조5000억원으로 7.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54.3%에 달하는 부채비율이 2016년 120.5%로 개선된다. 코레일은 오는 2013년부터 영업이익 흑자전환과 더불어 수도권 고속철도 운영과 용산역세권 매각대금 유입 등을 통해 2015년 당기순이익 흑자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개방시 연 4000억원 수준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6년 기준으로 공사운영시와 비교해 볼 때 부채는 총 8720억원 증가(12조 5017억원→13조 3737억원)하는 셈이다.

코레일은 민간개방시 철도공사의 적자가 지속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철도공사의 경영악화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또 수요이탈로 인해 수익은 감소돼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KTX 민간개방에 따른 이익감소 영향으로 영업이익규모는 공사 운영시보다 2015년 4065억원, 2016년 4071억원 등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KTX 민간개방 영향으로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이익감소가 발생하고 오는 2016년까지 당기순손실이 지속된다는 뜻이다.

심재철 의원은 “KTX의 민간경쟁체재 도입에 대비해 철도공사는 경쟁체재에 걸맞는 자구노력과 경영쇄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