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보정책, 참여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월등”

▲사진=뉴시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2일 자신의 국방정책 공약을 제시하며 ‘야권 후보는 안보에 약하다’는 유권자들의 통념을 깨는 데 주력했다.

문 후보는 12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안보정책 간담회에서 "야권이 정권을 맡게 되면 안보가 불안하다는 걱정을 했는데 정색을 하고 말씀 드리고 싶다"며 “안보만 놓고 봐도 참여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월등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5년간 북방한계선(NLL)에서는 물론 휴전선에서도 단 한차례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희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 정부의 안보무능을 틈타 서해에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도발이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민주정부의 NLL 수호 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서해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확고한 안보능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보수가 ‘성장’, 진보가 ‘분배’로 각각 인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그는 “경제성장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면 경제성장률도 참여정부가 높았고 주가 지수도 참여정부가 높았다"며 “결코 새누리당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전체 규모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대신 국방예산은 그대로 유지해 장비 구입 등 국군을 현대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국방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해에서의 안보 관리 방안으로 2007년 10ㆍ4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실현해 서해상 긴장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제대군인의 전역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군인 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성급 인사를 포함한 41명의 국방정책자문단도 꾸렸다. 자문단에는 윤광웅 전 국방장관과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장영달 전 의원, 권진호 전 청와대 안보보좌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육군 대장 출신 백군기 의원,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 김은기 전 공군 참모총장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