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적정선은]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3220억 달러…다다익선? 과유불급?

IMF·금융위기에 놀라 지속적으로 늘려…"많을수록 좋다, 아니다" 정답 없는 논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9월 말 3220억1000만 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계 7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사상최대치를 경신했지만 국회감사 때마다 논의됐던 적정성 논란은 올 국감에서는 사그라졌다. 유럽재정위기 확산과 독도문제로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가 이달 말로 중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는 IMF와 금융위기 당시 혹독한 외환 리스크가 반면교사 노릇을 톡톡히 한 탓에 2011년 이후 30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국내 경제연구기관과 해외 경제기구에서 외환보유액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은 우리나라의 대외지급 능력을 보증하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외환보유액은 평상시에 많으면 많을수록 유지비용이 든다는데 문제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3000억∼3800억 달러라고 밝혔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추가확대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IMF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소폭 상승한 것을 두고 외부 충격까지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외환보유액 수준은 고전적 기준의 적정 외환보유액를 웃돌고 있으나, 금융위기 당시 증권투자자금 유출규모까지 고려하면 광의의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에는 크게 미달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건우 연구원 또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 등이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잠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외화유동성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앞서 “실제 외환위기가 재현되면 리스크가 커서 적정 외환보유액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외환보유액이 외환시장의 방패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요국 간의 통화 스와프를 통해야만 외환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2008년 9월 리먼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로 같은 해 3월까지만 해도 2643억 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이 연말 2012억 달러로 급감하면서 통화스와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리먼사태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외화유동성 부족을 메워주는 안전판을 마련했다. 이후 대기업의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인 외화유동성 확보로 지난해부터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올해 다시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하면서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의 외화예금 유치도 독려하고 있다. 문제는 은행의 외화예금 수신 자체가 유동성을 오버한 상태인데다 경기침체로 마땅히 운용할 곳도 없어 더 유치한다면 역마진 부담감을 안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화예금을 늘리더라도 경기침체로 마땅히 운용할 곳도 없는데다 유럽과 미국의 양적 완화로 달러자금이 풍부해져 차입하려는 수요도 많지 않다”며 “무엇보다 단기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높은 금리로 외화예금을 유치하기에는 은행들의 수익성에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에도 정부는 외환보유액 확대뿐만 아니라 통화스와프 계약, 외화예금 유치 등 외화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환보유액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에 걸맞은 수익성 제고와 운용처를 다양화하고, 투명하지 않았던 수익률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