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3차 산업혁명’은 기회…스마트그리드 사업 가속화

중장기전략보고서 기후·에너지 부문 중간보고서 발표

전기료가 가장 저렴한 시간에 밥솥의 밥이 자동으로 지어진다. 개인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가정에서도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 된다. 옷에 태양광 발전장치가 장착돼 휴대폰 배터리 충전이 수시로 이뤄진다.

정부가 스마트그리드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미래 에너지 소비 모습을 제시했다. 기존 전력망에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그리드는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전기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3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시행될 기후변화·에너지 부문 정책방향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이같이 18일 발표했다. 이 내용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중장기전략보고서에 담기게 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중장기전략위원회 6차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에너지 소비와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는 것은 삶의 질과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증대나 스마트그리드 같은 수요관리장치 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제레미 리프킨이 언급한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차 산업혁명’은 석유 고갈, 기후 변화 등으로 한계에 도달하지만 수억명이 가정·직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고 스마트그리드로 공유하는 ‘3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그리드 사업 가속화에 중점 = 정부는 기존에는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기기를 전국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재정부는 이를 좀더 가속화,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해 장기전략국장은 “제주도에서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나 제주도보다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 밀집지역이 더 적절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소규모 발전시설, 개인·기업 등이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해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판매하면서 ‘분산형’ 전력공급체계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에는 대형 발전사가 대형발전소를 건설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집중형’ 체계였다.

재정부는 스마트그리드를 조기 구축해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주에너지원의 하나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풍력·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 3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연구개발·수출 등 총력지원을 통해 세계 5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석유거래소 설립 추진 = 재정부는 고유가 체계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바탕으로 선물 등과 연계해 국제석유거래소 설립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석유제품 경쟁촉진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석유관련 전제품을 거래하고 국제 트레이더, 수요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도록 할 구상이다.

가스는 북미산 셰일가스(shale gas, 진흙이 수평으로 퇴적해 굳어진 암석층에 함유된 천연 가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중국 등의 셰일가스 개발로 가격이 안정되면 석탄을 제치고 제 2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또 자주개발률 위주의 해외자원개발 패러다임으로 기존에는 해외서 개발한 자원을 해외서 팔았으나 앞으로는 국내 도입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개편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남북통일…남북러 가스관 연결 기대 =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부족으로 에너지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위기요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에 매장된 석탄·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과 기온상승으로 남한에서 경작이 어려워진 작물을 북한에서 재배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새로운 기회로 분석했다.

또 남·북·러 가스관·송전망이 연계될 경우 ‘에너지 섬’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부는 북한의 노후 에너지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경우 남한 단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때보다 비용 효과성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산 망고·아보카도 맛볼 수 있어 = 예상보다 빠른 기온상승으로 2050년까지 내륙 이외의 남한 대부분이 아열대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망고, 아보카도 등 신품종 아열대 농작물을 국내서 재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참다랑어 등 난류성 신어종을 도입할 수 있어 새로운 농어업 소득기반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남한의 대규모 아열대화로 산사태·해일 일상화, 곡물파동 등은 위기요인이다. 이에 따라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농어업 생산구조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지속될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동시에 온실가스 규제가 무역 분쟁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신사업을 선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