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3년새 전자발찌 재범자 7배↑… 재범방지 시급"

훼손자는 2배 증가…부착자 서울ㆍ부산ㆍ대구 많아

최근 3년 사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범죄자는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발찌 훼손자는 2배 이상 늘어 재범방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발찌 제도 시행 후 착용 현황'에 따르면 2008년 9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재범한 범죄자는 4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08년 1명 △2009년 3명 △2010년 5명 △지난해 20명 △올해(8월말까지) 14명이었다. 이 중 성범죄로 인한 부착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29명으로 파악됐다.

전자발찌 훼손자는 36명으로 연도별로는 △2008년 1명 △2009년 5명 △2010년 10명 △2011년 12명 △2012년(8월말까지) 8명이었다.

전자발찌 1세트 가격은 172만원으로 법무부가 훼손자 2명에게는 변상금 부과를 청구했고 나머지 34명이 훼손한 발찌는 국비로 수리ㆍ교체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전자발찌 부착자는 모두 1017명이며 유형별로는 성범죄 609명, 살인 407명, 미성년자 유괴 1명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123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109명)과 대구(79명), 인천(57명), 울산(49명), 전주(48명), 수원(40명)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성범죄로 인한 부착자는 부산(87명), 서울(61명), 대구(55명), 인천(39명), 울산(38명), 전주(36명)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40세 이상∼50세 미만이 340명 △30세 이상∼40세 미만 280명 △50세 이상∼60세 미만 216명 △19세 이상∼30세 미만(105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김진태 의원은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전자발찌 착용 재범자에 대한 초동 대처를 강화하는 등 재범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