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검중수부폐지·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발표

“檢 제대로 통제 못 받고 … 警 국민 위 군림, 견제 받아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3일 검찰개혁을 위해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 발표회에서 대검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검·경,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 계혁방안을 내놨다.

문 후보는 “공권력은 정의를 세우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의와 인권이 국가의 기초이고 공정사회를 만드는 핵심이기 때문에 공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개혁의지를 밝혔다.

문 후보는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제대로 견제 받고 통제받지 못했고, 경찰은 정치권의 사병이 돼 국민위에 군림했다”면서 “국민이 직접 공권력의 운용과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참여민주주의가 공권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 구상으로 △정치검찰 청산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내세웠다. 또 “경찰에게는 수사권을, 검찰에게는 기소권을 부여하는 형사절차의 원리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의 과제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치안 양극화 해소와 민생치안 확보를 강조했다. 문 후보는 “현대 범죄에 걸맞은 민생치안 중심, 생활안전 중심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핵심은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에서 국민에게 사랑 받는 검찰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정부 해직언론인 등 7명을 비롯해 공익제보자모임 회원 10명, 민간인 사찰피해자 1명과 사법피해자모임 5명이 참석했으며 선대위 산하 미래캠프 새정치위원회의 반부패특위 위원들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