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수부 폐지…검찰 수사권 축소” (종합)

고강도 검찰개혁안 발표…경찰서 정보부 폐지

“검찰은 이제 한국을 지배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회는 검찰에 주눅 든 사회가 돼 버렸습니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사병이 되어 국민 위에 군림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분산돼야 합니다. 한 국가기관이 모든 권한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권한은 견제 받아야 합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3일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 수사권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강도 높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의 정치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의 정보기능 부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에서 불법사찰 피해자, 사법피해자 모임, 공익제보자 모임, 해직언론인 등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이 같은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밝혔다.

문 후보는 “그동안 우리의 국가공권력은 정의와 인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권력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했고, 반대로 힘없는 서민들에게 아주 잔혹했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국가공권력은 공정하게 법집행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검사의 청와대 파견도 금지키로 했다. 또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수사나 기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검사의 출세코스로 인식되던 법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순화보직을 금지하고 행정부 파견검사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검사가 아닌 민간 법률전문가를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고위공직자와 검사의 비리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또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찰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도록 해 검찰 수사권도 일부도 축소하기로 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정치중립을 보장하고 민생치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준다. 우선 일제시대와 유신시대의 잔재인 일선 경찰서의 정보조직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늘어난 경찰 인력을 민생치안분야로 전환해 민생치안과 생활안전중심의 경찰로 경찰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제안되고 논의가 되고 있다”며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인권이 중심이 되는 권력기관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